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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발표

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(회장 허향진)는 2016년 10월 31일 대학의 안전관리, 기숙사 수용,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 9개 항목*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고, 전국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**를 중심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를 공개했습니다.
*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, 교원 강의 담당 현황, 도서관 지원 현황, 교지 확보 현황, 교사시설 확보 현황, 기숙사 수용 현황,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,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, 안전관리 현황
**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(191개교, 분교 7개교 포함) 중 통폐합, 학제변경, 신설 등으로 인한 ’14년 기준 편제미완성 대학 제외

【실험·실습실 안전관리 현황】
’15년도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과학기술 및 예․체능분야 실험·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결과, 실험․실습실 안전 환경은 다소 개선되고 과학기술분야 실험․실습실의 사고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‘14년 교육분야 안전종합 대책 시행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로 1·2등급 실험․실습실은 87.8%(29,107개)로 전년 대비 6.8%(1,860개) 증가했고, 3등급은 4,051개로 260개가 감소했으며, 4·5등급은 18개로 7개 증가했습니다. 더불어, 과학기술분야 실험·실습실 사고 건수*는 135건으로 전년(139건) 대비 2.9%(4건) 감소했습니다.
* 인적·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·보상금을 청구한 건수

4·5등급을 받은 대학은 관련 규정*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함 등에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완료해야 합니다.
* ｢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｣제11조

【교지(校地) 및 교사(校舍)시설 확보 현황】
’16년도 입학정원 기준 교지 확보율*은 222.4%로 전년(214.6%) 대비 7.8%p, 교사시설 확보율*은 140.7%로 전년(136.2%) 대비 4.5%p 상승했습니다.
* 교지·교사시설 확보율=보유면적/기준면적
※ 교지 보유면적 : (’15년) 96,629천㎡ → (’16년) 97,898천㎡(1,269천㎡↑)
교사시설 보유면적 : (’15년) 30,945천㎡ → (’16년) 31,286천㎡(341천㎡↑)

교지·교사시설 확보율 상승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지 매입 및 건물 신․증축,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입학정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입니다.
※ ｢대학설립운영규정｣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각 대학은 교지·교사시설 확보율 100% 충족 필요

【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, 학생 규모별 강좌 수】
’16년도 2학기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비율은 64.8%로, 전년 동학기(63.2%) 대비 1.6%p 상승했습니다.
※ (’15년 1학기) 62.7% → (’15년 2학기) 63.2% → (’16년 1학기) 64.5% → (’16년 2학기) → 64.8%

사립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전년대비 각각 1.7%p, 2.1%p 상승하여, 국․공립대학과 비수도권 대학보다 약 2배 가량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※ 국‧공립 : (’15년) 60.5% → (’16년) 61.3%,사립 : (’15년) 64.0% → (’16년) 65.7%
수도권 : (’15년) 58.7% → (’16년) 60.8%,비수도권 : (’15년) 65.9% → (’16년) 67.1%

’16년도 2학기 강좌 수는 총 28.8만개이며,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는 43.1%, 21명~50명 강좌는 44.8%, 51명 이상 강좌는 12.1%로 나타났습니다.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중은 국․공립대학은 전년대비 1.6%p, 비수도권대학은 전년대비 1.1%p 상승하여 각각 사립대학의 약 2.3배, 수도권대학의 약 3.7배 가량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※ 국‧공립 : (’15년) 36.4% → (’16년) 38.0%, 사립 : (’15년) 43.7% → (’16년) 44.4%
수도권 : (’15년) 41.7% → (’16년) 42.0%, 비수도권 : (’15년) 42.6% → (’16년) 43.7%

【기숙사 수용 현황】
’16년도 기숙사 수용률*은 20.1%로 전년(19.0%) 대비 1.1%p 상승하여, 총 31.7만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* 기숙사 수용률 =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/재학생(주·야간 학부생+대학원생) 수

국·공립대학의 수용률은 22.8%로 사립대학의 수용률보다 3.5%p 높고, 비수도권 대학의 수용률은 23.4%로 수도권 대학의 수용률 보다 8.3%p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【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】
’15년도 사립대학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7.5조원으로 전년 대비 0.3조원 증가하여 기준액 대비 확보율이 59.0%이고, 법정부담금은 2,369.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원 증가하여 기준액 대비 부담률이 48.1%로 나타났습니다.
※ 법정부담금(사학연금, 건강보험료 등) 부담률 = 법정부담금 부담액/법정부담금 기준액

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각각 68.1%, 52.4%로 비수도권 대학보다 21.6%p, 10.1%p 높았습니다.

최근 경기 불황과 저금리 등으로 법인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, 수익용재산의 수익률 제고 등 법인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한 법정부담금 부담률 제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

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대학정보공시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(www.academyinfo.go. k r)를 통해 통합비교 검색, 대학별 검색, 학과별 검색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계획입니다.

[출처] 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