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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대학 내 학생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집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
매년 새 학기가 되면 각 대학에서 개최되는 신입생 환영회 및 오리엔테이션 등의 대학생 내·외부 행사를 비롯해 학생회(학과, 동아리) 활동 등과 관련한 학생 인권침해 행위 및 학생회비 등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

※ 다수 민원 발생 사례

이에,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‧감독을 당부하였으며, 주요내용으로는 외부활동(MT, OT 등)에 학생의 자율적인 참석 안내 및 교육적 지도와 가혹(폭력) 행위, 성폭력(성희롱)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전 사전지도하고, 학생회비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징수‧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‧감독하며, 학생에 대한 부당한 금품모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여 사안 발생 시에 적정하고 신속하게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대응 등을 강조했습니다.

또한, 그 간 교육부에서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「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」과 「대학 내 건전한 집단활동 운영 대책」을 대학에 다시 알려 대학 차원의 관리‧감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특히, 올해는 교육-경찰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 대학 내 선·후배 간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한 집중신고기간(’17.2.13.~3.31, 경찰청 주관) 및 각 대학-관할 경찰서 간 핫라인이 개설·운영될 예정으로, ‘대학 자체 지도감독’과 ‘경찰 수사’의 병행 운영을 통해 대학 내 선‧후배 간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건전한 대학 문화가 정착되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[출처] 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